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37%가 서울 '집중'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것만 38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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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2월 28일 기준)까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건수는 총 10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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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의 공사비 검증 신청은 모두 38건으로 전체 검증 신청 건수의 3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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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건수는 2020년 7건, 2021년 9건, 2022년 10건, 2023년 11건 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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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를 경기도(19건)와 부산(12건)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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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9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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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시공사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고 정비조합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면서 공사비 검증 의뢰 신청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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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늘었다. 공사비 검증 신청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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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제도가 도입된 2019년과 2020년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현장 중심으로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는데 2021년에는 광주, 충남, 대전 2022년에는 전북, 울산, 2023년에는 강원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도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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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발목 잡는 공사비 분쟁 등으로 인해 공사비 검증 의뢰가 전국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며 향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라도 조합과 시공사 의견을 반영한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사비 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