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2.6조 자산 매각...부동산 침체에 이행률 39% 수준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지난해 인력 1만1374명을 감축하고, 직원 자녀 고교학자금 폐지와 과도환 사내 대출을 개선했다. 2조6천억 상당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했지만 부동산 침체 여파로 계획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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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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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각 공공기관은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총 1만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만1072명을 뛰어 넘는 수치다.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 인력 조정 계획을 지난해 조기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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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매각한 자산 규모는 총 409건, 2조6천억원(409건)이다. 계획했던 649건, 6조8천억원 대비 금액 기준 이행률은 38.8%에 그쳤다. 자산 매각 계획 전체의 59.8%(4조1천억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3조2천억원)와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9천억원)의 매각이 지연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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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각 기관들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했다'며 '해당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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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비 감축과 직원 자녀 고교학자금 폐지, 사내 대출 제도 개선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개선해 계획9636건) 대비 75.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사내 대출 제도는 대여한도를 축소하고, 변동금리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했다. 다만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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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를 위해 2022년 8천억원 규모 경상경비 절감에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4.9%(7천억원) 삭감해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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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혁신노력으로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 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